2014년 대비 54% 증가…흑색선전·금품·여론조작·폭력 등 順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된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 논란’ 의혹과 원희룡 무소속 후보에게 제기됐던  ‘비오토피아 특혜 논란’의 진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개검증이 아닌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진실을 외면한 묻지마 고발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가 끝난 뒤 경찰 수사 등 사법적 판단으로 진위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타미우스 명예회원권 논란의 경우 경찰이 선거 전날이 12일 제주시 애월읍 타미우스CC를 직접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골프장은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되는 명예회원으로 등록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제주에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37건, 48명이다.

사건 별로는 선거 초기부터 이뤄진 네거티브 영향으로 도지사 선거 관련이 24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의원과 교육의원 관련은 10건, 10명, 나머지는 3건, 3명이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24건(41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14건, 20명으로 가장 많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단 1건인 것과 비교하면 유난히 높은 수치다.

금품 관련 6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쇄물 배부와 현수막 훼손은 각 3건, 3명씩, 여론조작과 선거폭력이 각 2건, 2명씩이다.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선거개입도 1건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