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시간 흐를수록 운영상 문제점 노출 인정”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여부가 꾸준히 제기되자 제도 운영상 문제점들을 제주도와 교육청, 의회가 합심해 해결점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11일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요청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제주사회에 더 이상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으로 의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거론됐던 폐지 여론이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 의원은 “도민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의 다양한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을 주셨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6년 특별법이 만들어 진 이후 네 번의 선거에서 주로 퇴임한 교장들로만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경우, 제주교육자치를 발전시키고 완성할 제도가 한 순간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와 운영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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