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청원 가운데 최다 참여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난민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적인 핫이슈로 대두됐다는 반증이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한 달 만에 70만명을 훌쩍 넘기고 마감됐다. 게시 30일 이내 20만 건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의 경우 마감일 기준 한 달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때문에 청와대 등이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국민청원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난민 문제에 내재된 큰 파급력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난민으로 인해 발생한 테러 및 범죄 등의 치안 불안, 난민지원에 대한 재정문제, 난민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복합적 요인들이 ‘반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는 ‘진짜 난민’이 아닌 단순 불법 체류자들이 무사증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인식 탓. 다양한 국제범죄의 통로로 무사증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반대 측은 지난 주말 서울과 제주 등지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제주 예멘 난민 송환과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는 “예멘난민 문제가 무사증입국 제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타시도에서도 비자를 발급받고 난민 신청한 경우가 2만 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는 해명이다. 따라서 “무사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멘 난민 사태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을 떠나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