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함식(觀艦式) 제주 개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봉 의원(노형 갑) 등이 주도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에는 이틀(16~17일)간에 걸쳐 제주도의원 43명 전원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무소속과 교육의원들까지 모두 동참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군은 갈등 해소 등을 주요 이유로 관함식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오히려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해군이 당초 제시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이 목적이라면 마을의 결정에 동의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임시총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에 동참한 도의원들은 “현재 강정 해군기지의 공식명칭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이다. 하지만 작금의 해군 행태를 보면 공식명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오로지 해군 중심의 항만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국제관함식 개최로 민간관광미항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다면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와 해군의 당초 약속을 스스로가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란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강정마을 등 제주도민과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연 이 문제가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과 행사 중단 촉구만으로 끝날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태는 제주도민을 철저하게 우롱했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해군 측은 물밑에선 관함식 제주유치 등 관련된 제반 일정을 마련해 놓고도 겉으론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라고 연막작전을 펼치며 도민들을 기만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제관함식 제주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방부(해군)로 발송된다. 과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해명과 대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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