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200대 공약 가운데 ‘선심성 공약’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각종 회관 및 센터 건립(40건)이 전체 공약의 20%에 달하고 있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회관·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 실례로 주민자치연대는 제주통일공원 및 추모관 조성 과 통일회관 건립을 들었다. 여기엔 총 4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북 5도민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 규모인가라는 문제 제기였다.

더 나아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회관 및 센터 건립 공약 상당수는 원희룡 지사가 비판했던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의중을 거스르거나 견제하기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회관이나 센터의 경우 향후 관리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도 도내 전역을 돌아보면 번듯하게 건물을 지어놓고도 운영비 등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는 곳이 허다한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최저임금’ 수정에서 보듯이 모든 공약을 100%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조달방안 등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해 우선순위부터 가려내야 한다. 특히 ‘선심성 공약’의 경우 공약실천위 차원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