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것과 관련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이 동료 의원에 사과하면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의장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했던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24일 5분 발언을 통해 “11대 의원 43명 전원이 참여한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 상정 보류는 정무적, 정치적으로 정부와 강정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에게 관함식 강행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하는 길임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강정의 화합을 위한 관함식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 길은 갈등의 시작일 수밖에 없음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가는 현실”이라며 “이 행사가 정부의 입장에선 정당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함식에 온다 하더라도, 관함식은 ‘반쪽의 환영’만 받아야 하는 불통과 갈등의 행사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동)도 5분 발언에서 “사실상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강정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내라고 종용한 것은 횡포”라며 “오랜 시간 걸려 조금씩 그 입장차를 좁혀오던 주민들을 또다시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태는 여전하다. 과연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