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가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주최한 제주시지역 토론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개설 불허측’ 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표는 녹지병원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의 경우 주주들에게 이윤배당을 목표로 설립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비용은 높고 의료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변 비영리병원들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가 발생,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개설 허가측’ 발제자로 나선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는 “고작 47병상 규모의 녹지병원 개설로 건강보험 재정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녹지병원은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는 상관이 없다. 기호에 맞는 선택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찬반 입장은 지정토론에서도 뚜렷하게 갈렸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은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잡음은 물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반면에 찬성 측 토론자인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영리의료를 허용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만들어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기에 숙의형 공론조사도 도입했을 것이다.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론조사를 토대로 조속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굴’ 정도로 우리사회 구조가 그렇게 허약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로 삼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