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4·3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도 토론회를 앞두고 “20대 국회 개원 후 4·3을 주제로 한 각종 토론회는 현재 심의 중인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토론회에 모이는 각계의 목소리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담긴 배·보상 금액 문제를 놓고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논의키로 한 것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서 추계한 제주4·3사건 배·보상 금액은 대략 1조8000억원으로, 단일사건 정부 보상액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굳은 약속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향후 4·3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배·보상 금액도 문제거니와, 그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욱이 제주4·3 70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번과 같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란 변명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제주의 국회의원을 포함 제주도와 도의회 등 지역사회도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