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가 결국 부결됐다. 당초 이 건은 22명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은 고작 13명에 그쳤다. ‘도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달 중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엔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2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나타났다. 최소한 22명(안건 발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는데, 그야말로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욱이 반대표를 던진 8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부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10월 임시회 중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동 안건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 이틀 전 의원 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관련 안건 통과를 운운하고 있으니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부결시켜놓고 민주당 이름으로 다시 처리키로 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아냥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로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실체가 드러나며 그 존재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스스로 민의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