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례 의거해 욱일기 게양 못하면 참가 못해”
유감 표명 韓 “양국 군사교류 관계 악영향 안돼”

일본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이 일단락됐다. 

과거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관함식에 참여한 바 있어, 이번 제주에서 열리는 관함식에서도 욱일기를 달고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여러 채널로 욱일기 게양 불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한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이 스스로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해상사열 원칙에 대해서 외교경로, 국방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대화,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과의 통화, 국방부와 해군, 주일 국방무관 등에 의한 일본 관계관들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일본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일본측은 5일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며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일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우리도 일본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세계 해군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양국 해군 간의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은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외교 마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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