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억5000여 만원 부당 지출 지시 혐의…실무 공무원도 입건

직권을 남용해 제주도 예산을 부당 지출하게 한 전 제주도립미술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립미술관 전 관장 K씨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행사비용에 대해 처음부터 제주도 예산을 지출해선 안되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출토록 부당하게 지시해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5400만원의 예산은 현대미술관 전시 제작에 편성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예술 행사인 제주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주관기관인 제주도립미술관이 용역대행 업체로 선정된 전시 회사에 맡겨 사업 대행 예산 15억 상당을 모두 반영해 지급했음에도, 실무책임자 등 공무원 5명에게 2중으로 예산을 지출토록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의 지시에 따라 1억 5400만원을 부당지출한 담당 사무관 A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제주도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분석한 K씨와 A씨 휴대전화, 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지출의 부당함을 알렸음에도 K씨는 지시와 규정에도 없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K씨는 “예산 사용에 있어서 별도로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비엔날레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직급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갑질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함은 물론 잘못된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