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라도 면적(0.3㎢)의 67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이달 1일 공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서 드러났다.

이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는데 이용된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토지면적은 1850㎢(84만8000필지)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면적은 1㎢, 필지 수는 3만3000필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민유지는 997㎢에서 974㎢로, 군유지는 26㎢에서 24㎢, 비법인은 95㎢에서 92㎢로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국유지(396㎢→398㎢)와 도유지(112㎢→121㎢)는 늘었다. 또 법인의 경우도 233㎢로 5년 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6%로 전국 평균((6.9%)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목별로는 농경지가 682㎢로 지난 5년간 마라도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0㎢(마라도 면적의 100배)의 농경지가 사라진 것이다. 임야 역시 10㎢나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지역에 ‘개발 광풍(狂風)’이 불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는 점이다. 같은 기간 대지(13㎢)와 공공용지(8㎢)가 증가한 것은 농경지가 건축 등의 개발 용도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순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농업생산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출범 이후 제주미래비전의 핵심 가치로 줄곧 ‘청정과 공존(共存)’을 주창해왔다. 자원배분의 형평성 등을 포함해 지금 제주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