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정책도 좋지만 도내 ‘무주택 가구’와 관련한 근본 대책부터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지역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인 현실에서 여타의 복지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24만215가구 중 무주택은 44.9%인 10만7969가구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15호(전국평균 1.09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 다주택 보유자 비중도 20.1%(3만3000명)로 세종(20.03%)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다시 말해 도내 전체 가구의 절반은 집이 없는데 다주택 보유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의미다. 제주에서도 주택과 연관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원희룡 지사와 마주한 윤 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가 45%다. 버는 돈의 30%를 집값으로 내는 상황에서는 다른 복지정책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개인의 삶에서 주택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근래 들어 집값이 올라 40㎡(13평) 연세(年貰)가 500만원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제주도정이 이 같은 주택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직접 임대주택 건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절박한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해야지 국가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개발공사 내에 사업부 정도의 규모나 별도의 제주형 임대주택공사를 만들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주셨고 가장 감동받은 도정질문 중 한 장면이었다”며 “오는 2015년까지 2만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 4500세대를 추진 중인데 부지를 백방으로 찾고 있으니 최종 확답까지 말미를 달라”는 말로 대신했다.

윤춘광 의원의 지적대로 도내 가구 절반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복지정책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집 없는 설움’은 집이 없는 사람만이 안다. 원 지사는 ‘가장 감동받은 도정질문’을 운운할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무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과연 제주도정의 몇 순위에 올라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