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데 반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 따라 최근 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부정수급액)는 2015년 52명(4400만원), 2016년 120명(1억200만원), 2017년 325명(2억4600만원), 올해 9월 기준 178명(1억3500만 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에 부정수급자 대비 자진신고자 비율은 2015년 3.8%, 2016년 5%, 2017년 2.2%로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이달부터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5개 전담반(제주시 4개조, 서귀포시 1개조)을 편성해 4대보험 자료 및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활용, 사전자료 분석 및 불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조사 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