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3일부터 13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예결위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몇 가지 심사 기준을 밝혔다. 그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에 따라 지역세입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전망되는 만큼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버스공영제 특별회계 편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버스공영제 예산을)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받아들인다”며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을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방채 예산을 집행부로 돌려보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의회 예결위의 예산안은 심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민선7기 도정의 첫 예산 편성인 데다 최근 경제 상황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입돼 도민 복지와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과거와 같은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심사’의 구태는 없어야 한다. 이 같은 면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때에만 집행부의 잘못되거나 방만한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결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는 도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예결위원들은 도민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