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제주도 지방세수로 전환해 지역 내 재사용시장 활성화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 19일 발간된 정책이슈브리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의 정책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정책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중 일정부분이 제주도 지방세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주지역내 재사용시장 활성화의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의 경우 제주의 상황을 반영해 산정지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정지수에 근거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대한 민감도 추정을 실시한 후 산정지수의 재산정이나 제주지역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매립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상정해 폐기물 매립문제를 폐기물 배출자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해 매립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주도는 내륙에 비해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매립지 사용기간과 적정매립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 기준매립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