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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제주 교육복지 확대…전면 무상급식에 치료비까지
도교육청, 어제 ‘2019년 10대 희망 정책’ 첫 번째 정책 발표
데스크 승인 2019년 01월 09일 (수) 최금진 기자 | simasian@naver.com

제주도내 학생들, 무상급식 먹고 4대 질병 치료비 지원 받는다.

유·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4대 질병에 대해 학생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자녀가정 학생들에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등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9년 10대 희망 정책’ 첫 번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9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우선 도내 유·초·중·고 학생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올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총 5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원과 인건비 191억원 등 총 352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도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243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총 8억원 규모다. 국내산 콩을 이용한 장류 및 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4대 질병에 대해 학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4대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이며, 예산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은 “제주교육이 ‘희망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며, “4대 질병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자녀가정 학생 7270여명이다.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예산 규모는 총 44억 원이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겐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된다.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부터 무상 교복 사업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무상교복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0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공약 시행을 1년 빨리 추진하게 됐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는 28억 원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 예정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고교 무상 교육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어 2년차 고등학교 무상 교육(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추진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다.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공립 94억원, 사립 9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공립 22억, 사립 16억)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과서가 지원된다.

교육감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전체학생 1만8244명이다. 이들에게 교과서구입 실비(평균 약 9만원)를 지원하며 예산규모는 16억 원이다.

도육청은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졸업 앨범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 앨범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68천원)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로 앨범구입실비를 지원하게 되며 예산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졸업 앨범비 지원은 도의회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취지”라며 “이런 본연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최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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