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무기는 위협 안 돼"…中, 'INF 참여' 요구 거부
"중국 핵무기는 위협 안 돼"…中, 'INF 참여' 요구 거부
  • 제주매일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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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메르켈 총리, 뮌헨안보회의서 中 참여 요청했다 거부당해

중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에 동참하라는 독일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INF 조약에 중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군축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미국과 유럽,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참여한다면 당연히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1천km 단거리와 1천∼5천500km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냉전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메르켈 총리의 요청에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방어적 필요에 따라 엄격한 제한 하에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INF 조약이 와해 위기에 놓인 데다, 중국의 핵전력이 두 나라에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INF 조약에 참여할 동기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270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4000여 개,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15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퇴역 장성인 야오윈주는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대부분 지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상 발사 미사일을 금지하는 INF 조약에 가입할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교해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을 INF 조약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국을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INF 조약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호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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