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의회 결의안 처리…찬반여부 따라 사태 추이 가늠자 역할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며 26일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 및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지는 21일자 “제2공항 추진 ‘정당성 싸움’으로 가나” 기사를 통해 “도의회 결의안 채택여부”와 “국토부 의사결정”이라는 두 개의 ‘Key’에 따라 향후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이 한 목소리로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밝힌 한편, 토론회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이 “이제 좌시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 하에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달아오르고 있다.

▲ 협의회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분위기

 협의회에서 지역 의원 3명의 목소리가 일치함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이 내부적인 분위기가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지 단독으로 오영훈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결과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도의회의 결정은 도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의 부담감 증가

 당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적극 추진에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강창일 의원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제주도에서도 밀어붙이지 마시라.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으며, 오영훈 의원 또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아직 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3명의 이름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책위가 주관하는 당정협의회가 조만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검토위 연장 방안, 지역 여론 수렴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해결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제주도 지역의원을 중심으로 정당 차원에서 국토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도의회 드디어 나서나

그간 추이를 지켜보던 도의회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선 모양새다. 26일 개최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이제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 내내 치우침 없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어느 한 쪽을 대변하기보다는 도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 추후 흐름은?

앞서 본지가 분석한 틀에 따르면 제2공항의 향후 시나리오는 ‘결의안이 부결되고 국토부가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경우’, ‘결의안이 가결되면 압박을 느낀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을 보류 혹은 포기하는 경우’, ‘도의회의 결의안이 가결되지만,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경우’ 이상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도의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결의안 채택의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주민들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처리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서명 의원 19명과 그 외 의원 간의 내부 조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안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찬성표 비중이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만약 가결이 될 경우에도 찬성표의 비중이 높지 않다면 결의안의 위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 차원에서도 당·정 협의회 개최 등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찬성표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경우 국토부도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는 27일 369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2공항 갈등 사태의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