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사위 조속 심의 촉구”
황교안,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찾은 여야 4당 대표가 모두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표는 “4·3특별법은 피해자와 유족의 명에회복을 위해 중요한 법”이지만 “법사위에 야당이 참여를 거부해 처리가 지지부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 추념식에서 당 대표들이 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법사위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선 정국으로 올해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최대한 야당들을 설득하고 노력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산 문제로 정부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같은 경우 의욕적이지 않아서 지지부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희생자들이 소송을 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며 “태도의 차이 때문이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추가 질문은 받지 않고 추념식장을 빠져나갔다. 

 이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모두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사위를 열어 4·3 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보류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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