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제주관광기금 부과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기금액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카지노업계가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자금세탁 의혹이 많은 카지노업계인 만큼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산정을 위한 카지노 매출액 조사를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 사업체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출된 제무재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4월말까지 매출액을 확정하고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산정·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 사업체의 2018년도 잠정 매출액은 약 5112억 원 규모이며, 2017년 1769억 원 대비 약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액도 약 471억 원으로 전년도 134억 원 대비 약 2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2006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기금 운영을 이양 받아 도내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에게 1인당 1만원을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으로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 수입금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카지노업이 비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총수입 대비 카지노 징수 구성비율은 2016년 50%, 2017년 58%, 2018년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세탁 의혹이 많은 업계인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카지노업계에서 종사했던 한 도민은 “상품권 등을 이용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현장 전문인력을 동원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도는 조사 전 카지노별로 제출한 매출액 산출내역과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해 매출액 관련 누락 또는 축소 등 의문사항이 있을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해 조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카지노가 매출액을 속일 경우 제주도는 시정명령에서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