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택건설경기 침체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꾸려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T/F팀은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한 주택매입정책 △세제감면 △미분양 조기경보 시스템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책의 적합성은?

 현재 제주도 지역의 주택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71가구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가구에 달한 후 계속 등락중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도 미분양 주택은 1271가구에 달해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세금 낭비,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 주택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도정의 대책은 ‘주택공급 조정과 수요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T/F팀이 마련한 대책 중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방향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 승인 시 홍보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는 분양경기가 활황일 경우 시행·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대책 T/F팀의 구성원은 바람직한가?

 제주도의 발표에 따르면 T/F팀의 구성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택건설 부분에 예산을 쏟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T/F팀에서 산업구조조정이나 적체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오히려 예산 투입을 통한 임시적 수요 창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대응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부분의 분양가 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22일 밝힌 바 있다. 무조건적 예산투입보다는 시장이 자구노력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지켜보면서 단독주택, 수분양·입주자 피해대책 마련 등에 힘쓰는 것을 고려해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