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000억원 이상 손실을 지적한데 이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17일에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화북동)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의구심이 들며 관리 감독은 누가”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감독은 제주도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의원은 “테크노파크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이 기존의 사업에 머물러 있는데도 있고 테크노파크처럼 사업범위가 확산된 기관도 있다.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것은 점검이 안되고 평가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상수도 블록구축사업에 대해 문종태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1·이도1·건입동)은 “많은 상수관로가 노후화와 고압력 등으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2025년 유수율 목표”를 물었다.
제주도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2025년까지 4000억을 투자해 유수율 85%가 목표”라며 “올해도 45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환경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고 답했다.
문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상수도 블록구축율 2017년 제주의 경우 대블록 0%, 중블록 4.5%, 소블록 3.2%이다. 서울은 대블록 100%, 중블록 71.7%, 소블록 97.6%이며 부산은 완료됐다”며 제주 상수도 블록구축사업진행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