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미흡한 준비와 제대로 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제주도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일에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의원(무소속. 서귀포시표선면)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5000만원을 요청했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안됐다. 수급실태조사도 안된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완료기간은 내년 5월까지”라고 말하며 도정의 성급한 시행을 지적했다. 또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동지역은 연 97만원, 읍면지역은 73만원이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한림읍)은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주차장 확보와 실태조사를 한 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 집행부는 자신감을 보였다”며 “그런데 지금에서야 준비하고 있다. 주차장 임대료 부과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 공짜로 하라”며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연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은 너무 부담된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되지 않으면 조례개정을 다시 하겠다”고 질책했다.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을)은 “지난 3월에 차고지증명제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차장수급조절 및 주차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 수급상황이 곤란하고, 또 용역 완료 시점은 내년 5월이 말이 되냐”며 따져 물었다.
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5~6년이 지나면 주차장 부족문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읍면동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하나 찾으며 보완 개선하며 차고지 증명제가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