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회계 감사는 버스업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은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이 이에 상응해서 높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버스준공영제가 고비용 저효율이라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의 투입 예상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연 1000억원으로 예상하면 10년이면 1조원정도로 예상된다”고 대답했다. 이에 양의원은 “2조원으로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 13년에 시작한 버스 준공영제예산이 올해 3배가 넘는 등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각 지자체에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현대성 국장은 “회계감사는 업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의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시행을 하면 할수록 재정부담이 증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버스 업체의 관리감독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을)은 “예래 휴양단지의 버자야 소송액 2억 100만원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8~9000만원 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