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제주에‘공무원특별’군(郡) 하나 더 생길라
이러다가 제주에‘공무원특별’군(郡) 하나 더 생길라
  • 제주매일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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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연구소장
백승주 C&C 국토개발연구소장

최근 울릉도 인구가 3년째 1만 명을 밑돌면서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6월말 기준 등록인구가 9802명에 불과해서다. 1970년대 최고 인구 29천여 명에 비해 그 3분의1 수준이라 서다. 2017년에 9975명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재 더 늘지 않는다.

현 울릉군 인구는 읍()설치기준 2만 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1개 읍 2개면으로 구성돼 있음은 물론이다. 백방(百方)으로 시도하나 섬 지역 특성상 인구는 전혀 늘지 않는다고 한다. 전입주민에 추가 인센티브 등 방안하나 행정속내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은 행정이 발 벗고 인구 증가 책을 펴지 않으면 조만간 울릉도에 공무원과 여타 월급쟁이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한탄(恨歎)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군민들은울릉군의 인구 늘리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울릉군에 대고 노골적으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섬 존립 근간인 인구 증대를 위해 군정(郡政)을 집중해라.”고 야단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여건상,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섬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은 못 되기에 인구감소는 필연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내외적으로 기정사실화되는 추세가 역력하다. 제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살기 좋은 곳 또한 아니다. 그럼에도 별의별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증원을 도민 늘리는 방책에 우선하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 그 술수(術數) 또한 가소롭기 까지 하다.

올 초 17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제주도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그 증원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정서와는 정반대로 공무원 수 늘리기에 혈안이다.

증원조례 안에 따르면, 현 정원 6005명에서 6107명으로 하여 102명 증원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1년 내내 도민 112명만 상대해도 되는 공무원 지상낙원을 만들려는 심사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디지털시대를 진정으로 준비해온 도정이라면, 가장 국제적이고 시대에 앞서는 그리고 시스템적인 제주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책이라면 이건 아니다. 어디가도 욕먹을 일이다. 행정적 식견보다는 단순 기능적인 업무들은 응당 자동화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에 처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정부에서커뮤니티케어선도, 미세먼지 대응 등을 맡으라니 그럼 우리도 증원하겠다는 식의 인사관리행정은 옳지 않다.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드러내 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자칫하면 도민으로 하여금 울릉군민의 하소연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241명을 증원했고, 2월에는 170명을 증원한 바 있어, 이번 증원 요구는 인사행정에 내재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감케 한다. 가뜩이나 빡빡한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황을 감안했다면 인력증원보다는 도민 복리증진향상 등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전략적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디지털 혁명시대에 부응한 자체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2년 차 도정이 보여야 할 것은 단순기능적인 업무영역에서의 자동화를 서둘면서 현정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소위미래를 위한 혁신지향적인 인사관리의 상책(上策)’을 도민에게 선보여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도정 스스로 2006년 당시 선대도정이 특별자치도 출범명분으로 연차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여 목표연도에는 총 1600명 정도 감축하여 스마트한 특별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면, 그 본분의 확행(確行)차원에서 들쑥날쑥 공무원 수의 증원안 제시를 보류함이 마땅했다.

그런데 도정의 행태는 미래를 위한 인사책략을 제시하려는 의도보다는 현실에 부응하면서 울릉군보다 더 큰 제주공무원특별()을 설치할 위세를 보이고 있다. 너무 가볍게 대처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함이 상책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너무 아쉽고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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