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원희룡 제주도도지사가 연이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원지사는 6월 27일 행정사무조사 당시 공무원 퇴임식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으며 이어 7월 15일로 미뤄진 행정사무조사는 국회방문일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는 때마침 원지사의 휴기기간과 겹치면서 불출석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에 제주도지사가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불출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원지사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기존의 사유 또한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반면 이상봉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해서 미뤄왔다.
문대림 JDC 이사장 또한 출석이 불투명해지면서 특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지사와 문대림 이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출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으로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의회는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처분이 내려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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