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한 원인으로 지역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을 꼽았다. 4·3특별법 개정안 표류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간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번 원 지사의 발언은 현 정부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한 것인 만큼, 여당측의 거센 반발과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이 4·3특별법 개정 처리 지연의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해 “우선은 기재부 재정 부담이라는 것, 다른 과거사 사건으로 배보상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데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 대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는 (4·3특별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거부는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지난 72주년 4·3추념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대통령은 거창이나 노근리 등 전국적인 다른 학살사건 발생 지역과 형평성이나 연쇄보상으로 이어질 반응에 대해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걱정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만 모아진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특히 원 지사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배·보상 문제”라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4·3 특별법 개정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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