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제주도의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묵혀뒀던 지역현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81회 임시회는 도정질의를 마치고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와 농민수당 지원 등이 특히 주목된다.

▲송악산 개발 두고 갈등 지속

 이번회기 가장 큰 쟁점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속칭 송악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긴급성명을 통해 “송악산 개발은 원희룡 지사도 반대했다”며 “도의회가 부동의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3일 진행된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송악산 자연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도정도 같은 입장”이라며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송악산 현장방문을 진행했으며, 28일에는 심의를 통해 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송악산 일대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번지 일원 19만1950㎡의 부지에 461규모의 호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민수당 관심

 주민청구를 통해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것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정은 농민수당 현실화시 매년 약 62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통과 가능성은 낮다. 원 지사는 지난 도정질의에서 “현재 여유 재원이 없다”며 “지속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계층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재원 조정이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