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경기가 장기간의 불황 끝에 코로나19로 결정타를 맞으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상황을 맞아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말 현재 전년 동월 기준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보장결정이 확정된 가구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결정된 1447가구보다 426가구 늘어난 1873가구이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전년 803가구에서 221가구 늘어난 1024가구로 증가됐다.

 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기상황이 지속되자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신속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했지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긴급 조치들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문제원인은 장기간의 경제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고령층 일자리 위주의 고용시장, 제주경제의 3대 축인 건설·관광·농림축산업의 몰락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신속한 추진도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당면한 어려움은 예산투입 및 지원증가로 버텨나가고 있지만, 재졍 여력이 부족해지는 올해 말을 대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