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폭등시키고 있다. 이 무슨 역설인가.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폭등세를 보여 현재 30-40 평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억,30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둘기 집’이라는 시멘트 구조물 한 칸이 중견 중소기업 자본금과 맞먹는다니 이해가 되는 일인가.

야당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여권 인사들까지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일 “현 정권은 부동산·경제 정책에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미래통합당은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낯 뜨거운 언어도단”을 힐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을 올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등을 우선 지목했다. 이들이 여전히 청와대나 국토부에 남아 정책을 주무르고 있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진단이다. 소위 제 발등 절대로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책을 내놓는 한 부동산 대책은 백 번 내놔도 ‘공염불’이라는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전자 관보를 기준으로 올해 3~6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변동을 신고한 부동산정책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총 62명 중 1/3이상인 22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평균 8억 2000만 원에서 2019년 11억 4000만 원으로 3억 원 상승했다”며 “상위 10명의 경우 같은 기간 15억 8000만 원에서 25억 8000만 원으로 10억 원 올랐다”고 말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도 해당 인사들은 사실상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다. 뭘 모르는 건지, 허위보고를 한 건지 대통령도 그를 청와대로 불러드릴 정도였다.

경실련측 인사는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터무니 없는 아파트값, 그렇게도 잡을 방법이 없는가. 전문가들은 간단한 방법을 얘기한다. 당무자 교체도 교체지만, 우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부담되면 팔고 싼 곳으로 이사가도록 유도하라는 아이디어다. 또 수도권 철도 교통망을 새로 구축해 넓은 경기도를 대안적 주거지로 만들라는 주문도 있다. 즉, 남양주,하남,파주,용인,광주 등지에 GTX나 서울지하철 연장선을 구축하면 일반 국민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오죽 답답하면 주먹구구라도 내놓겠는가. 40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비둘기 집’ 한 칸 못산다는 나라가 부끄러워서, 대책 없는 정부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일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제발 그렇게 좀 하라. 그리고 그 시작은 당무자 교체다. “정의로운 정부 좋아 하네. 진보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는 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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