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테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 심의 결과, 적합 14명·조건부 적합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경제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5개 분야(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인력풀(50명) 중 15명(분야별 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전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 및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사회기여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는 높여 카지노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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