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예산안에 전년도 1조 4945억원보다 141억원(0.9%)증가된 1조 508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매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국 수요를 받아 선정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이 인정돼 기획재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10억을 반영했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SOC분야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5억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 69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26억원 △제주외항(2단계) 건설 96억원 △한림항 건설 60억원이 포함됐다.

또 환경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72억 5000만 원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66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67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70억원이다.

농수축 분야는 △공익직불제 사업 396억원 △청년농 거점 육성센터 건립 15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320억원 △배수 개선사업 217억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17억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조성 34억원이다.

이밖에 △전기차 구입보조금 1194억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54억원 △제주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 건립 45억 원 등이 확보됐다.

정부예산 편성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중앙부처,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전념한 성과다. 원지사는 정부예산 심의 막바지인 지난달 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을 상대로 제주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담당부서를 찾아 균특회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국비 확대 지원을 당부했다.

중앙부처 근무 경력이 있는 최승현 행정부지사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주요 실·국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예산 절충에 힘을 보탰다.

도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미반영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이러한 국비예산 확보 성과에 비해 제주 4·3복합센터 건립과 버스전용차로 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이 미 반영돼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3개지역구(제주시갑·을, 서귀포시) 모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의 독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반영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오영훈(제주시을)국회의원이 이낙연당대표의 비서실장에 임명됐음에도 제주 4·3복합센터 건립 등 제주의 예산확보에 어떠한 두각도 나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비 확보 예산의 0.9% 증가는 원도정의 노력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제주 3개지역구가 거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번 국비예산 반영은 제주 국회의원의 미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대목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