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가량 매달 400만원 받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편법으로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3월 취임한 송재호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에게 처음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매월 자문료를 지급했다.
 책정된 자문료는 안건검토비 매일 20만원에 한달 20일을 곱한 매달 400만원이다.
 송 위원장이 받은 자문료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2020년 1월까지 5200만원이다.
 반면 균형발전위원회는 후임 위원장에게는 원칙대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균형발전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감사에서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모가 임의로 결정되고 실제 업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며 지침에 맞게 균형발전위원회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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