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1000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14년만에 51%가 감소했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폭은 제주가 62.6%(1만8617명→9123명)로 가장 컸다. 이어 충남 62.2%(2만7309명→1만7008명), 전남 61%(6만8603명→4만2060명), 전북 60%(1만182명→6123명) 순이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6331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7960명에서 무려 330% 폭등한 것이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밀입국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이탈 선원만 1만989명으로 연평균 1569명에 달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 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반복적인 선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라며 “현재 어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