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대 중 8대 5년 이상” 어린이집 CCTV 노후화 심각
제주 “10대 중 8대 5년 이상” 어린이집 CCTV 노후화 심각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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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3% 전국 4번째로 높아 노후화는 성능저하로 이어져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텔레비젼) 10대중 8대가 5년 이상 노후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323CCTV 가운데 34626(68.8%)5년 이상 된 장비였다.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는 83%로 대전87.8%, 전남 84.8%에 이어 4번째로 노후CCTV 비율이 높았다. 이어 대구(82.5%), 부산(81.8%), 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등의 순이다.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이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5년마다 전면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점검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강선우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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