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국가경찰 조직과 일원화하는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제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를 방문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 쟁점이 된 자치경찰 사무범위 조정, 지자체 권한 확대, 전면 도입 시기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김창룡 경찰청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행정안전부, 경찰청 측 관계자들이 와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은 경찰쪽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보려고 한다”며 “제주 자치경찰단 현장을 방문해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13일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경찰청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공청회를 진행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30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해 각각 국가경찰위와 시도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경찰 조직을 유지하고 사무 업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단은 기존 경찰과 분리된 ‘이원화 모델’이다.

개정법률안 대로라면 제주특별법 내 자치경찰의 고유권한은 삭제돼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의 독립기관 지위가 박탈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편입된다.

이에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둬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