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대·업무 경감 '일석이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은 단위 학교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목적사업비(281건) 중 81개 사업(315억원)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비율은 77%를 웃돌아 전국 최고에 달해왔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경비로, 단위학교별 탄력적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교육청은 각 학교에 목적사업 집행완료시 결과보고와 잔액을 반납토록 해 왔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업무를 경감코자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전환함으로써 일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사업목적 달성이 예상되거나 사업완료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로부터 결과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모든 학교가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세부사업명(세부항목)을 준수토록 지도함으로써 보고를 받는 대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학교 컨설팅 및 사업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합사업 운영관리 지침과 편람’을 제작해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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