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21일 김태환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 등 도와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개회됐다. 회기는 오는 7월 2일까지 12일간이다.

도의회는 회기동안 각 상임위별로 2003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특히 오는 30일 양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이는데 이어 7월 1일과 2일까지 이틀동안 김 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벌인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상반기 주요 업무를 점검, 평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감귤구조조정, 경제회생, 항공요금 및 지역항공사 설립, 인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비난의 대상이 된 제주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국·도비 지원과 지역항공사 설립 문제 등은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 삭제를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급식조례', 유급보좌관제 신설 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과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주민투표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지난번 부지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보류된 가축위생방역연구소 설치를 담고 있다. 정원조례 개정안은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활용해 총정원을 52명 늘리는 내용이다.

주민투표조례안은 다음달 30일 시행을 앞둔 주민투표법상의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 대상을 정하게 된다. 주민투표 청구 가능 요건은 제주도의 경우 만20세 이상 주민 14분의 1인 2만8345명 이상이다.

농수산환경위는 절대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이도2지구·하이랜드리조트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축산진흥원 종축분양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이랜드·이도2지구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한다.

제1차 정례회에선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이 다뤄지게 된다.

이들 사안은 민자유치 및 개발 여건 개선을 바라는 사업자들의 욕구와 특색있는 지역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보전론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면적을 2배이상 늘리는 것과 건축물의 고도를 높이는 문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 타당성과 견제에 따른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