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기준 없는 예산 감·증액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2021년도 관광국 본예산 심사에서 코로나에 대응한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를 설명하며 관광예산 감액편성의 문제점과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광업계가 코로나 장기화로 비상상황인데, 예산을 확장지원해도 모자란 시점에 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은 적극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감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희 의원 역시 “제주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관광정책과 등의 자체 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유관기관의 예산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라고 질책했다. 

또 “올해 예산도 10월말 기준 집행률을 보니 예산액 대비 상당이 저조하다. 코로나 위기라면서 재정투입을 확대해도 모자란 상황에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니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은 관광국과 유관기관이 자초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도내 관광업계가 살아나야 제주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관광예산 확보와 재정투입 확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관광국에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공공기관이 법의 그물망과 외부 견제기관 감시체제에 있는데 기준 없이 예산 편성 했다는 것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며 “관광분야는 관광진흥기금이  큰 역할을 한 만큼 재원 충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