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1천만원+ Happy I 정책’ 시행 주거임차비나 육아지원금 대폭 지원

제주지역에서도 내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내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아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appy I(아이)는 아이를 낳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천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천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둘째 아이 갖기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입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전국 0.92명)으로 초저출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상태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 지난 2010년 5천657명에서 2019년에는 4천500명으로 20%나 감소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수는 지난 2010년 3,194명에서 2019년 2천21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주거비・교육비 및 제주형 지원인 전기차 지원책으로 BIG3 해피아이 정책이었으나,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주거비 및 육아비 지원으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해 해피아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천만원+ Happy I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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