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가칭 '제주시설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17개월만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결과 부결되면서 설립이 좌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도의 1년 총세수는 4조7천억원에 머물고 있지만 써야할 돈은 6조원을 넘는데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버스공영제로 인해 해마다 1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과거로 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시설공단 설립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도의회가 1년6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온데는 시설공단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인건비, 비효율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의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시설공단 설립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제주시설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17개월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내 공영버스, 공영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제주도내 최대의 공기업으로 설계됐다.
제주시설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해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되며, 임원과 일반직 공무직을 포함해 총 정원이 1105명으로 도의회에 상정됐는데 도의회 행자위 심위과정에서 최종 910명으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