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앞두고 정책 압력 가중…홍 부총리 "확실하게 시장 안정"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홍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정부 경제팀장이기에 어떤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를 직원 대상 시무식에서 강경한 톤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작년 12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점수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다.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정면돌파식으로 서울에 고밀 개발을 하면 연간 15만 호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동안 나온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은 물론 공급까지 정책 '영끌'을 한만큼 시장의 추세를 돌릴만한 카드를 제시하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야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임대차법과 도심 재건축 규제, 대출 억제 등 기존 정부 정책의 포기 또는 대수술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정권의 철학이 담긴 정책 기조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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