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무산되자 제주4·3 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8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왔지만 국회는 3만 4·3희생자들의 넋을 제대로 위무하는 길을 아직 열지 못했다. 정치권은 70여 년간의 기다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대와는 달리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여·야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합의해서 처리 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좀 더 큰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야는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국면으로 접어든다면 4·3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3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을 이야기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인의 제주 국회의원들의 약속, 총선 제주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