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원희룡·오영훈 “결과로 진정성 보일 수 있을까”

오영훈 의원이 11일 제주도청 브리핑실에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11일 제주도청 브리핑실에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초당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2일 법률안 공청회, 같은 달 17~18일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획재정부가 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현하며 공식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부논의가 진행됐지만 용어의 문제,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제주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여야합의 사항만 법안 처리 원칙을 세웠다. 여당이 무리한 단독 처리 가능성은 배제시킨 것이다.

원 지사는 11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배보상 문제는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안에 동의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원 지사의 입장을 정부와 여당에 부대의견으로 담아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원 지사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가 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원 지사와 오 의원의 공동발표가 지난 8일 마무리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데 분노한 유족 달래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원 지사와 오 의원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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