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기반한 안일한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인식아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1일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따라 제주도정의 대응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가 포함·도입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나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정확한 문제인식 아래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하고, 실제 탄소감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일련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하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위원장은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형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관련 영향 및 탄소감축인지예산 확보 등에 제주도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구체화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국회와 다른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한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2021년 지사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또한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