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알려진 대책의 규모는 서울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실상 대상은 전국 대도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 규모는 30만호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50만호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외곽에서는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논의 초기엔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반경을 더 넓히는 방안이 언급됐으나 현재로선 고려 대상에서 멀어진 모양새다. 지금 기준으로도 역세권의 수평공간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크다.

국회를 중심으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4일 발표가 유력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등 도심에 더 지을 집이 없어서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 주택 제도 중 공급을 방해해 온 요소를 잡아내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