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농가, 257건 실태조사

서귀포시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귀농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부정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규정 위반이 확인된 4농가 5건 921백만원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2011~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자 242농가 257건을 대상으로 4농가가 타 산업 분야에 종사(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위반대상자에 대해 이달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고 제출된 의견서 검토 후 융자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에서 1~4년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천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앞서 시는 2019년 실시한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부당 사용으로 확인된 13건, 16억8천700만원에 대해 시정조치 및 융자금을 전액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