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 질문 첫날의 주요 이슈는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채산성과 안전성, 경쟁력 문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 삭제 문제, 제주삼다수 증산문제, 제주지역 균형발전 조례 제정 여부, 공공기관 제주유치문제 등이다.

▲지역항공사설립 문제
제주도는 지역항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결과 기존 항공사의 항공요금 70% 수준으로 항공기 5대를 투입한 1차년도 탑승율 65%를 예상, 26억원 적자, 2차년도 탑승율 67% 기준 16억원 적자, 3차년도 항공기 8대 투입, 탑승율 70% 기준 4억원 흑자, 4차년도 탑승율 75% 기준 33억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양우철의원은 이에 대해 “2000CC이상 그랜져와 에쿠스 등 중형자동차를 탔던 사람이 800CC급 티코나 마티즈를 누가 타겠느냐”면서

“요금이 저렴하니까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역결과와 반대로 탑승율은 점점 떨어진다고 단언한다”면서 “제주도는 항공기가 일반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항공기 요금 보전방안 등을 요구하고 항공기 요금 인하제 등에 대해 연구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과 더불어 사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지역항공사 설립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지역항공사 설립을 바라는 상당수의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김 지사의 답변여하에 따라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
제주도는 1998년 11월 한라산 삭도시설 타당성 조사, ‘99년 5월 민관합동으로 호주 스카이레일 현지 답사, ’99년 10월 국토연구원에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 수립용역 실시,

2000년 8월-10월 20일 도민의견 수렴, 2000년 11월 4일 도민공청회 실시, 2001년 1월 도민여론조사 실시, 2001년 2월 10일 한라산 삭도시설 유용성 검토 및 공원변경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한라산 삭도시설을 사실상 추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우철 의원은 “도내 시민단체, 노동단체, 불교계, 학계에서 1000만 서명을 통해 한라산 케이블가 설치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도는 삭도설치 추진 관련예산만 총 8억3052만6000원을 사용,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에 공원변경신청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안 규정 삭제문제
제주도가 각종 개발에 따른 소요일을 단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법에 의거한 제주도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조례의 부칙을 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상의 통합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키로 함에 따라 도의회가 발끈했다.

한성율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상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 목적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나 야생조수, 천연보호림, 송이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과 뭐가 다를바 있느냐”면서

“제주도가 유독 통합영향평가 동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발상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된 때문이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수도권지역 공공기관 제주유치 문제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공공기관을 신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수도권 입지가 선정되면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질문에 나선 도의원들은 도정 질문을 통해 “제주시로의 인구집중화로 도로, 교통, 학교, 주택, 상하수도문제 등 각종의 도시병리현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 “제주시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산남지역, 북군으로의 이전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치프로그램은 있는지”를 따졌다.

한정삼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간 불균형 문제 특히 인구감소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 산남지역에 성장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삼다수 증산문제
제주삼다수는 1997년 천연자원인 지하수를 공역방식으로 엄격히 관리, 어려운 제주재정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한때 적자를 기록, 애물단지로 취급받았었다. 그러나 2003년 경상이익이 100억원을 기록한데다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공장 설립당시 차입금 230억원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전 변제하는 등 무차입 기업경영에 돌입한데다 잉여금도 상당히 확보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삼다수는 경제적 부가가치뿐 아니라 브랜드의 미래가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된 상태다.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한 제주삼다수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취수정 3개소를 모두 가동 하루 3000t을 지속적으로 양수해도 수자원 고갈우려는 없다. 지하수함양량도 10년전에 비해 4.4% 증가했다.

현재 삼다수 취수량이 800t임을 감안할 경우 3배 이상 생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오라골프장의 경우 연간 45만1410t을 사용, 2억3000만원으 원수대를 내고 있다. 롯데호텔은 29만4698t에 1억5000만원인데 비해 제주삼다수는 25만7808t을 취수, 5억5000만원의 원수대를 납부하고 있다.

한정삼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삼다수의. 지하수 이용 허가량은 하루 868t에서 환경부 허가 기준인 1200t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중단기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1일 1800t으로 이용 허가량을 상향해 적정 규모의 제주삼다수를 증산함으로써 수출에 적극 나섬은 물론 에비앙이아 볼빅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주삼다수 증산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