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도민 대다수가 제주도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자치재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재정을 펼침으로써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도민의 삶이 이전보다 후퇴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고 관광, 교육, 의료,청정1차산업, 그리고 첨단산업 등 4+1의 중점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세계적인 의료휴양, 교육, 관광도시를 완성함으로써 도민소득 3만불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사가 시원치 않으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없듯이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그에 따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필자는 특별자치도 성공의 조건을 첫째는 공무원 의식의 변화, 둘째는 도민 의식의 변화, 셋째는 투자 여건의 조성에 있다고 본다.

공무원 의식의 변화

특별자치도 성공의 조건으로 맨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시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진정한 도민의 공복으로 거듭나야 되리라고 본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고자세이던 공무원이 처세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전시행정, 책임회피, 무사안일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민원에 관계된 이해관계자의 향응재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패공무원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자기혁신과 자기계발에 전력투구하고 절차탁마(切磋琢磨)로 능력을 키워서 제주도를 어떻게 살찌울 것인가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철저한 계획-실천-결과분석의 피드백(feed back)과정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의 기본은 고객의 만족에 있다. 예컨대 사업시행자의 민원접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 공무원은 서류를 들고 쫓아다니며 손쉽게 허가를 받도록 해 주고 사업자의 사업현장을 일터삼아 근무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 중심, 민원인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 될 때,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이 갖추어져 글로벌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할 수 있다.

도민 의식의 변화

도민들의 예절과 질서에 대한 의식변화가 시급한 문제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운행하다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내 던진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이라며 주의를 주면, ‘너나 잘 해’ ‘왜 참견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자칫하면 봉변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가 엉망이고 행락지에 쓰레기가 넘쳐나며 곳곳마다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과 배타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도민의식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청정이미지가 브랜드인 문화휴양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세계인의 중심에 다가설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질서가 잘 잡히고 너저분한 쓰레기가 없이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처럼 질서가 잘 잡힌 나라도 많지 않다고 생각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투척이 전혀 없고 가래침도 함부로 내 뱉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렸다가는 즉각 걸려들어 즉결심판을 받고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감시 장치가 잘 되어 있다. 제주도를 싱가포르 이상으로 친절하고 질서가 잡힌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을 때 한번 찾아왔던 손님이 두 번 세 번 찾게 될 것이다.

투자 여건의 조성

특별자치도의 성공의 관건은 외자유치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을 완수 했을 때,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유입과 더불어 세수증대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외자유치를 손쉽게 하려면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하고 일정동안 세금감면 혜택 등 홍콩이나 싱가포르 보다 더 좋은 투자여건과 메리트를 제공해야 해외 투자자들의 눈길을 제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세계의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특별자치도 청사진을 완성키 위해서는 구성원인 도민 각자가 특별자치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강   선   종 (기획실장)